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디자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디자인권자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 수 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2019가합518594 손해배상(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0-07-28
조회수	5181
첨부파일	[1]2019가합518594.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8594 손해배상(기) ○ 담당재판부 : 제 63-2 민사부 ○ 판결요지 - 재판부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과실 추정 규정의 취지에, 이 규정이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점, 이미 등록디자인공보와 디자인등록원부에 의하여 자신의 디자인권이 공시되고 있는데도 그에 더하여 디자인권자가 그 실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반드시 디자인등록번호 등 디자인 등록 사실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권자가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실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제품 상세 설명에 디자인 등록 사실을 알 수 있는 디자인등록번호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채권자가 2012년부터 ‘한국OOOOO 주식회사(HANKOOK ******** Inc.)’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그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인정됨에도, 채무자가 2019년‘한국OOOOO그룹 주식회사(HANKOOK ******** GROUP CO., LTD.)’로 상호를 변경하여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 등을 지배, 관리하는 지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안에서, 상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및 영업표지의 사용 금지를 명한 사례(2019카합21943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다음글	[민사] 이 사건 영상이 법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저작권자가 법인에게 저작물 이용허락을 하였고 저작인격권의 침해도 없다고 본 사례(2019가합540744 저작권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