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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실제 아무런 권리없는 자가 계약의 일방에게 그 계약이 이행되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여 계약의 이행을 중단시킨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사건)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07-04
조회수	13421
첨부파일	[1]2005가합53144 판결요지.pdf [2]2005가합53144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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