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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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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법률적 원인관계 없는 송금을 이유로 한 송금의뢰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권자에 대한 송금의뢰인의 제3자이의의 가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07-03
조회수	14025
첨부파일	[1]2007나1196 판결요지.pdf [2]2007나1196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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