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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2020고정159)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7761
첨부파일	[1]2020고정159(비실명화).pdf
제목 :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20고정159 폭행 담당재판부 : 형사12단독 판결의 취지 ▣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고함을 지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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