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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피고인을 경비업법위반이라고 판단한 판결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고정1521 경비업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담당재판부 : 형사25단독
판결의 취지
▣ 피고인 운영 회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아파트에 경비원을 배치한 것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방식의 경비업무 수행은 소유자 등이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경비업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경비업법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다만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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