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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8068 상표권침해금지 등의 소
○ 담당재판부 : 제63-1민사부
○ 판결요지
- 2018. 6. 13. 시행된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및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할 수 있는 국제재판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1호로 진행된 국제사건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는 사안임.
-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국제화되어 감에 따라 주요 당사자 또는 증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어로 된 소송자료들이 현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국제재판제도는 이러한 경우 언어의 장벽을 낮추고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호 국제사건은 주요 증인이 외국인이어서 영어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당사자에게 국문 판결서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영문 번역본이 제공되었음.
- 미국 소재 회사로서 무선 반도체 공정용 측정장치의 생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가 국내에서 자신의 제품 판매를 위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던 피고 B사 및 피고 B사의 거래처인 피고 C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면서 그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고, 이와 함께 피고 B사를 상대로는 대리점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도표와 그래프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인데,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B사 사이의 대리점계약에 의하면 피고 B사가 대리점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도표 및 그래프를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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