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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함께 배드민턴을 치다 셔틀콕을 강하게 쳐서 상대의 눈을 다치게 한 경우, 배상의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9-05-01
조회수	12796
첨부파일	[1]2018나58570.pdf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570 손해배상(기) ○담당재판부 : 제2-2민사부 ○판결요지 -비록 배드민턴이 권투나 축구 등에 비해 빈번한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라고 볼 수 없기는 하나, 좁은 공간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경기이어서 경기 과열이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선수의 신체를 가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한편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배드민턴 경기에 임해서도 다른 선수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네트 가까이에 붙어 있던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펴가며 셔틀콕을 쳐서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셔틀콕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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