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9-05-01
조회수	6487
첨부파일	[1]2018나10660.pdf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0660 손해배상(기) ○담당재판부 : 제4민사부 ○판결요지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여, 미용사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최소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 인정한 판결로서, 종래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55세로 판단하였던 1982년의 대법원 판결에 비하면 가동연한을 상당히 늘려서 판시한 것임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함께 배드민턴을 치다 셔틀콕을 강하게 쳐서 상대의 눈을 다치게 한 경우, 배상의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
다음글	[민사] 아이패드 판매회사를 상대로 잠금해제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아이패드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