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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이패드 판매회사를 상대로 잠금해제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아이패드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7743
첨부파일	[1]2018가합555404.pdf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5404 아이패드 잠금해제 청구 ○담당재판부 : 제27민사부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기기를 구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특정 아이패드의 구매자임을 입증하면, 아이패드 판매회사는 신의칙상 잠금해제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아이패드에 저장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아이패드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소유자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자에게는 잠금해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당해 사안에서는 문제가 된 아이패드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잠금해제 청구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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