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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항공권을 구매한 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출발일까지 40일이 남아 충분히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944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9-02-07
조회수	8590
첨부파일	[1]2018나29442.pdf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9442 항공권대금환급 ○담당재판부 : 제4민사부 ○판결요지 -항공권을 구매한 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출발일까지 40일이 남아 충분히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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