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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이태원 살인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초기 수사 및 기소를 부실하게 하여 진범의 검거 및 처벌이 지연되었으므로,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42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9-02-07
조회수	7844
첨부파일	[1]2017가합521428.pdf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428 손해배상(국) ○담당재판부 : 제48민사부 ○판결요지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초기 수사 및 기소를 부실하게 하여 진범의 검거 및 처벌이 지연되었으므로,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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