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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773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8-07-02
조회수	13694
첨부파일	[1]2017가합507736.pdf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7736 임금 ○담당재판부 : 제41민사부 ○판결요지 -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한 사람들이 직제개편에 따라 일부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일용직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기능직 공무원과 동등한 보수체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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