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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7431)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8-07-02
조회수	10037
첨부파일	[1]2016가합577431.pdf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7431 주차방해금지등 청구 ○담당재판부 : 제33민사부 ○판결요지 -아파트와 상가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관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아파트와 상가의 주차공간을 배정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효력이 없고 상가의 구분소유자도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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