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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호텔라운지에 전시된 미술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광고에 사용한 광고 회사와 광고주의 책임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05-29
조회수 12974
첨부파일  [1]2006가합104292 판결요지.pdf
 [2]2006가합104292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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