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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카합20218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담당재판부 : 제60민사부
사안의 개요 및 판결요지
-채권자는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스' 아파트를 분양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채무자는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아파트를 분양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채권자는 '파크힐'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자이다.
- 채무자가 사용하는 아파트 명칭인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는 대림산업이 자신이 시공하는 아파트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요하는 브랜드명인 'e편한세상', 행정구역명의 약칭인 '금호', 아파트단지의 애칭 또는 별칭(펫네임)인 '파크힐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위 표장 중 애칭 내지 별칭(펫네임)에 해당하는 '파크힐스'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요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요부가 채권자가 전용사용권을 가지는 상표(파크힐)와 유사하므로, 채무자가 건물분양업에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를 사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채무자에 대하여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가처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8. 5. 1.부터 위반시 1회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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