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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메르스 감염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229)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8
조회수	12279
첨부파일	[1]2017나9229 손해배상(의).pdf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229 손해배상(의) 담당재판부 : 제4민사부 판결요지 - 국내 첫 메르스 환자에 대한 의심신고를 받고도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지연한 질병관리본부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메르스에 감염되었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위자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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