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파트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 투기조장 브로커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7노1250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10-13
조회수	9941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508 주택법위반.pdf
제목 : 아파트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 투기조장 브로커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4. 선고 2017노12508 주택법위반 담당재판부 : 제50형사합의부 판결의 취지 ▣ 아파트분양권을 받아 프리미엄을 붙여 판 분양권 전매 알선책(일명 '브로커')들에 대하여 주택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2016가단5123450]
다음글	[형사] 성매매 영업을 알고도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에게 성매매알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7노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