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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방송사와 그 전,현직 임원들의 언론사 및 언론인으로서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가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2017카합81063]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09-04
조회수	7973
첨부파일	[1]2017카합81063(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결정).pdf
제목 : 방송사와 그 전・현직 임원들의 언론사 및 언론인으로서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가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4.자 2017카합81063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결정 담당재판부 : 제50민사부 결정의 취지 ▣ 방송사와 그 전・현직 임원들의 언론사 및 언론인으로서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가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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