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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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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해외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는 현지 법률의 규정에 따르고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7가합51818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09-04
조회수	5733
첨부파일	[1]2017가합518187(어보반환청구).pdf
제목 : 해외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는 현지 법률의 규정에 따르고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가합518187 어보반환청구 담당재판부 : 제14민사부 판결의 취지 ▣ 해외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는 현지 법률의 규정에 따르고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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