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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지명수배 피의자 신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현상광고의 해석상 신고의 대상인 사람이 해당 피의자라는 점, 또는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 당시 언급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2016가단8075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08-30
조회수	5700
첨부파일	[1]2016가단80756 (신고보상금).pdf
제목: 지명수배 피의자 신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현상광고의 해석상 신고의 대상인 사람이 해당 피의자라는 점, 또는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 당시 언급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단80756 신고보상금 담당재판부 : 제208민사단독 판결의 취지 ▣ 지명수배 피의자 신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현상광고의 해석상 신고의 대상인 사람이 해당 피의자라는 점, 또는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 당시 언급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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