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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가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2016가합53087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07-24
조회수	6838
첨부파일	[1]2016가합530876.pdf
제목 :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가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가합530876 운송금지 등 담당재판부 : 제30민사부 판결의 취지 ▣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인 피고가 제품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피고의 물류센터에 보관하였다가, 피고 명의로 이를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직접 구매자에게 배송한 것은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이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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