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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선불식 교통카드 발행사가 고객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의 잔액을 환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사례 [2015가합2713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07-21
조회수	6008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7137.pdf
제목 : 선불식 교통카드 발행사가 고객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의 잔액을 환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5가합27137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담당재판부 : 제30민사부 판결의 취지 ▣ 고객이 개인정보와 카드번호를 등록한 선불식 교통카드(티머니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카드발행사가 카드 잔액을 환급하여 주지 않거나 분실신고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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