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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통증 치료제 리리카 캡슐의 복제약을 생산한 국내 13개 제약사의 특허침해를 인정한 사안 [2016가합517163]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07-05
조회수	8124
첨부파일	[1]2016가합517156, 2016가합517163, 2016가합521919, 2016가합521926 특허권침해금지 등).pdf
제목 : 통증 치료제 리리카 캡슐의 복제약을 생산한 국내 13개 제약사의 특허침해를 인정한 사안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선고 2016가합517156, 2016가합517163, 2016가합521919, 2016가합521926 특허권침해금지 등 담당재판부 : 제61민사부 판결 취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 간질 치료제로 알려진 '프레가발린'의 새로운 용도인 '통증(신경병증성 통증,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를 특정하여 특허받은 용도발명임. ▣ 원고들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제약회사인 피고들이 특허존속기간(2017. 8. 14.)만료 이전인 2012. 1.경부터 그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제조·판매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를 인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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