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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6고정3101]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06-30
조회수	7040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3101 공중위생관리법위반.pdf
제목 :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0.선고 2016고정310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담당재판부 : 제23형사단독 판결의 취지 ▣ 최근 숙박시설예약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광고를 하면서 주택, 아파트, 고시원, 오피스텔, 레지던스 등의 건물 일부를 이용하여 객실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위 영업에 관해 관할관청에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가 성립되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함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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