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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병원 내부메신저로 환자를 흉본 간호보조원에게 모욕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6고정448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8799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4480 모욕.pdf
제목 : 병원 내부메신저로 환자를 흉본 간호보조원에게 모욕 무죄를 선고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고정4480 모욕 담당재판부 : 제25형사단독 판결의 취지 ▣ 피고인은 대학병원 간호보조원으로서, 전에 자신을 비난했던 피해자가 다시 병원에 오자 사내 내부메신저로 동료 직원에게 "알아 그 미친년"이라는 내용을 올렸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모욕 혐의로 공소가 제기됨 ▣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내 내부메신저로 동료 간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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