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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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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파출소장 지인의 음주운전을 눈감아 준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7고단12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7
조회수	8361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7고단122_직무유기.pdf
제목 : 파출소장 지인의 음주운전을 눈감아 준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7고단122 직무유기 담당재판부 : 제9형사단독 판결의 취지 ▣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파출소장의 아는 사람을 적절한 조치 없이 귀가시킴으로써 직무유기의 범행을 함 ▣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중요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공권력의 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일반의 신뢰를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함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징역형의 집행유예형 확정 시, 해당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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