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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비선실세' 최순실에 격분, 대검찰청 돌진한 포클레인 기사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실형 선고 [2016고합1184]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7
조회수	10021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합1184_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pdf
제목 : '비선실세' 최순실에 격분, 대검찰청 돌진한 포클레인 기사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실형 선고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0. 선고 2016고합118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담당재판부 : 제30형사합의부 판결의 취지 ▣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은 ‘비선실세’ 최순실 관련 의혹에 격분하여 대검찰청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시설 피해를 주고, 청원경찰에게 늑골골절 등 6주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일반인 배심원의 판단이 반영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 ▣ 일반인 배심원 7인 중 5인이 징역 2년의 실형의견을 냄에 따라, 재판부도 동일한 형량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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