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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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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대리살인'을 부추기고 이를 시도한 공범을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한 사례 [2016고합1044]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7
조회수	7406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합1044_살인미수.pdf
제목 : '대리살인' 을 부추기고 이를 시도한 공범을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고합1044 살인미수 담당재판부 : 제23형사합의부 판결의 취지 ▣ 피고인A는 메신저 서비스로 알게 된 B에게 “용기가 없다”고 핀잔을 주면서 자신이 평소 악감정을 가진 피해자C를 살해하도록 유도함 ▣ 피고인B는 A의 위와 같은 핀잔을 듣고 둔기로 피해자C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속칭 ‘묻지마 범행’을 실행함 ▣ 재판부는, 피고인A, B의 위와 같은 범행은 평온하게 살아가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이유로 피고인A, B에게 각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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