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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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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이 소속된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4가단535607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03-17
조회수	6702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356072.pdf
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이 소속된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욕설, 질책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안에서 경비원이 소속된 피고 회사가 근무 동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경비원의 유족인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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