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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의료과실이 중한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5고단2061]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02-07
조회수	8210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고단2061.pdf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8건의 의료사고로 기소되어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의료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을 고려하여 엄하게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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