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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6고단848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02-07
조회수	6072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단8480.pdf
부동산업자가 주변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 133개를 공급받아 전매 차익을 취득한 사건. 주택시장 거래질서 교란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합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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