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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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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호텔에서 갓난아이를 낳은 뒤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 [2016고단8605]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01-25
조회수	8240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단8605.pdf
호텔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수치심과 출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분만 직후 아기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사건에서 생명을 경시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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