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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구권 화폐 편취 사건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04-20
조회수 12245
첨부파일  [1]2006고합1469 (전문).pdf
 [2]2006고합1469(판결요지서).pdf
변호사이자 전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권화폐를 신권화폐로 교환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20억 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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