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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일심회 사건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04-20
조회수	13297
첨부파일	[1]2006고합1365(전문).pdf [2]2006고합1365 등(판결요지서).pdf
소위 일심회 사건에 대한 것으로, 이적단체의 단체성, 변호인접견이 거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국가기밀의 개념 등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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