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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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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과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반복하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무전취식을 한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6고단512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10-04
조회수	4618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1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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