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법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판사에게 큰 소리로 여러 번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법정모욕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6고단533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10-04
조회수	6591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336.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의 사진을 찍어 외부로 전송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2016고합829]
다음글	[형사] 노점을 하는 여성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한 남성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6고단5212]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