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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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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굿을 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무속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6노485]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10-04
조회수	4203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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