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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법무사가 위임받은 등기 업무 처리를 하면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5가합56352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9-19
조회수 5476
첨부파일  [1]11._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합563527[법무사_등기_업무_처리상_과실로_인한_손배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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