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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벽을 뚫고 침입하여 경비업체가 통상적인 감지장비로 감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경비업체에 대하여 절도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2015가단529711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9-19
조회수 3764
첨부파일  [1]8._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5297118[도난사고시_경비업체_캡스의_책임_인정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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