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지뢰사고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되나 사고후 지급된 합의금으로 손배배상이채권액이 변제되었다고 본 판결 [2015가단503087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9-19
조회수 3389
첨부파일  [1]5._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5030872[지뢰사고시_국가의_책임인정_여부].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수도관 동파로 인해 아래층 점포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5가단5019288]
다음글 [민사] 세무법인이 세무전문가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세무법인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5가합566908]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