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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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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검찰이 압수물인 고춧가루를 장기간 냉동창고에 보관한 채 방치하여 고춧가루의 상품가치가 상실되었을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5가합54317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9-19
조회수	3685
첨부파일	[1]1._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합543172[검찰의_압수물_고춧가루_보관상의_과실_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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