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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택시를 가장해 취객을 승용차에 태운 뒤 결제에 필요하다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돈까지 인출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 [2016고단183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7-27
조회수 6075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단18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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