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과속하던 차량이 급커브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간 사고에서 도로의 직선과 급커브 구간 사이에 완화구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변이 급경사의 낭떠러지임에도 강성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2013가단511215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6-17
조회수	6493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3가단5112152.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인터넷쇼핑 사이트의 상품가격을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임의변경한 후 결제하고 퀵서비스로 물건을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6고단2775]
다음글	[민사] 유효기한이 지난 체포영장에 기하여 체포하고, 체포 과정에서도 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5가단5328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