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먼지로 인한 인근 버섯농장의 생산량 감소를 인정하고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판결 [2014가합53717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6-17
조회수 4432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37170.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골프대회에서 TV 중계 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다친 경기보조원에 대한 방송사 및 골프대회 주관, 주최, 운영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4가합596636]
다음글 [형사]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거액의 공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변호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5고합133]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