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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택시에 내린 휴대폰을 횡령한 택시기사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16고단188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1
조회수	7017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단18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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