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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통사고 사망 피해 야기 후 도주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량 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붙여 사진을 촬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 [2016고단1105]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1
조회수	5242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단11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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