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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등으로 열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와 기관사를 고용한 한국철도공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4가단5297401]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4-11
조회수	5478
첨부파일	[1]2014가단5297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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