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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건물의 점유를 빼앗긴 후 4일 후에야 해당 건물에 들어가 보조키를 뜯어낸 행위가 자력구제의 요건 중 '직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5노475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4-01
조회수	5788
첨부파일	[1]2015노4758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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