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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압수 당시 해당 물건이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그 물건이 피의사실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압수는 적법하다는 결정 [2015보21]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4-01
조회수	4649
첨부파일	[1]2015보21_결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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