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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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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광고를 올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5고단7004]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4-01
조회수	5297
첨부파일	[1]2015고단7004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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